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범 – 장기 연체 빚 탕감 조건과 대상 완벽 정리
새도약기금이란?
2025년 10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범시킨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7년 이상 갚지 못한 원금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가 대상입니다.
기금은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매입해 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전액 소각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 생활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배드뱅크’인가?
‘배드뱅크(Bad Bank)’는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을 따로 모아 정리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새도약기금도 이와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인수해 정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탕감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무 금액: 원금 5천만 원 이하
- 예상 수혜자: 약 113만 명
- 총 채무 규모: 약 16조 원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서민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빚 탕감 및 감면 조건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상환 능력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 심사 없이 원금 전액 소각
- 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없음 → 상환능력 상실자 분류, 1년 내 전액 소각
- 일부 상환능력 있음 → 원금 30~80% 감면, 나머지는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는 전액 감면
- 상환능력 충분 → 추심 절차 재개
신청 방법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이 금융사에서 연체 정보를 받아 심사한 뒤,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추가 지원책
- 5년 이상 연체자 →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3년간 한시 지원
- 기존 채무조정 진행 중 → 저리 융자(총 5천억 원 규모) 3년간 지원
- 향후 계획 → 금융위는 채권 소멸시효 개편 등 장기 연체 자체를 줄이는 근본 대책 추진 예정
새도약기금의 의미
장기간 연체자는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융자, 금융상품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 활동조차 어려웠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들이 다시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동 심사·개별 통지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단순한 채무 감면 제도를 넘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채권 소멸시효 개선과 금융 접근성 확대가 더해진다면 장기 연체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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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www.newleap.or.kr
